대전교통방송
(TBN-FM102.9) 칼럼

"두뇌한국21"에 대한 재검토
(1999년 8월 26일 오전 8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실은 일류대. 인기학과 위주의 대학입시경쟁과 초. 중등교육의 파행화로 연 10조원에 이르는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대학은 독자적 지식과 기술 창출구조가 취약하여 교육. 지식부문의 해외 의존도는 경상수지적자 12억불 중에서 대학부문이 7억불이고 기술 로열티가 약 2조원에 이릅니다.
국제적 학문. 연구수준은 한국이 17위이고 서울대학은 128위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초중등교육을 바로 잡고, 고등교육체제의 고도화와 기능분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한국을 주도할 재능과 실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고자 마련한 것이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BK21 즉 '두뇌한국 21'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간 2천억원씩 7년에 걸쳐 시행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을 특정대학, 특정학과에 집중투자하여 부분적으로나마 세계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BK21사업의 화려한 국가 정책적인 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와는 무관한 사업이요, 비교육적인 사업임을 알게 됩니다.

특히, 이사업은 특정대학에만 집중되기때문에 특혜사업이 될 수 밖에 없고, 교육부의 대학통제 강화와 대학내 학문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염려마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때문에 건국이래 처음으로 대학교수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서울 명동성당에서부터 광화문까지 그리고 부산 등 곳곳에서 교수대회를 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BK21 사업은 자체적으로 많은 모순을 안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없이는 지금까지 성장해온 대다수 대학의 연구력 퇴보와 함께 국가 재정 낭비를 가져올 염려가 있고 특히 지방대학은 황폐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중인 BK21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맞추어 권역별 대학원 중심대학 및 대학인력 양성 사업으로 추진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달라져야 합니다. 교육이 새로운 시대에 맞춰나가야 삽니다.
그러나 잘못된 변화와 개혁은 빨리 고쳐나가야 합니다.


[尹汝煥 | 충남대 교수 .한국화가]